네이 버·카카오 지도 허위 정보 게재 책임
네이버·카카오 지도에 허위 정보가 올라온 경우 형사·민사·행정상 책임 구조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허위 리뷰·폐업 표시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자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지도 허위
'지도 허위'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특히 친환경·환경성 관련 표현에서 '그린워싱'처럼 과장·왜곡된 표시가 대표적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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