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집행, 회계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제37조 등)를 두어 예산 외 의무부담 발생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