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누락

'지연·누락'은 계약이나 법적 의무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보증금 반환 누락 시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