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휘관 항복·도피죄 처벌

지휘관 항복·도피죄는 군형법 제22조(항복죄)와 제23조(부대인솔도피죄)에 규정된 범죄로, 중대 이상 단위부대나 함선·항공기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전투 중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를 버리고 도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군대의 기율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평시나 전시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부과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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