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배반
직무배반이란 공무원이나 회사 임직원처럼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맡은 일을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형법상의 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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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반이란 공무원이나 회사 임직원처럼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맡은 일을 거꾸로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형법상의 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