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직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의적 체불 시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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