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 위반

집시법 위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허가 없이 옥외 집회를 하거나 대통령 관저·청사 100m 이내 등 금지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공공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예: 야간 옥외집회 금지)이 헌법불합치로 판정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위반 시 경찰 입건이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