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와 형사처벌

징계와 형사처벌

징계는 공무원이나 학생 등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내리는 행정적 제재를 말하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뉩니다. 형사처벌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내리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로, 징계와 달리 국가의 형벌권에 기반한 것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징계는 주로 조직 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적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