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루머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처벌 사례와 대응법
찌라시·루머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명예훼손 사례와 형량, 대응법 총정리. 형사·민사 적용과 예방 팁.
# 찌라시·루머
'찌라시·루머'는 한국 형법상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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