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가맹 해지 후 상호·간판 사용 지속.

가맹 해지 후 상호·간판 사용 지속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후에도 가맹점주가 본사 상호나 간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창업 분쟁입니다. 이는 브랜드 권리를 침해하며, 가맹점주의 불법 영업으로 이어져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사는 즉시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