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관련 분쟁 – 창업자 간 SNS 비방으로 명예훼손 논란.

창업자 간 SNS 비방은 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성립합니다.
창업 관련 분쟁에서 한 창업자가 SNS에 상대를 비방하면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추상적 모욕(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판례상 실명 없이도 주변인이 알 수 있으면 처벌 가능하나, 의견 표현 수준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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