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 민형사 책임

채무불이행 민형사 책임은 채무자가 약속한 돈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이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단순 불이행 자체는 처벌되지 않고 대출 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기 등 별도의 범죄가 입증되어야 사기죄 등이 성립합니다. 이는 국가가 민사 분쟁을 형사 처벌로 대체하지 않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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