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사례와 법적 문제점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청탁금지법, 뇌물죄, 보조금 부정 수령 등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 등의 수수·요구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교원 등이 직무 관련 청탁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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