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 근로기준법

'체불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체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민사상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형사상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가 주요 책임을 지며, 명의상 대표자도 경영 관여 여부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