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 재범 처벌

‘초범 재범 처벌’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처음 저지른 사람(초범)과 다시 저지른 사람(재범·상습범 등)에 대해 형벌의 무게를 다르게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은 전과가 없고 반성 여부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반면, 재범은 이전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법에서 가중처벌(형을 더 무겁게 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범죄 유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기록과 태도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개별 사건마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