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상권기준

초상권기준이란 개인의 얼굴, 모습,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외모와 인격적 이미지가 함부로 촬영·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법원과 실무에서 사용하는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일정한 공적인 인물이나 공익 목적 보도인 경우에는 초상 이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일반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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