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탁살인죄

촉탁살인죄는 타인의 정당한 부탁이나 위촉에 따라 그를 살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살인죄와 달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죽기를 청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안락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하나,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