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미지 출처 없이 사용 저작권 위반, 과연 처벌받나?
인터넷 이미지 출처 없이 사용 시 저작권 위반 처벌, 사례, 법규정 간단 정리. 출처 표시 팁과 FAQ로 안전 이용하세요.
'출처 없이 사용'은 저작권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공표를 위한 인용(제26조), 사적 이용(제29~32조), 학교 교육(제34조), 공연(제35조의2) 등 특정 예외 경우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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