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깡처벌

‘카드깡처벌’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실제로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허위 매출을 일으켜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카드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카드깡을 하면 ‘단순 돈거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