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블로그 게시글 명예훼손 분쟁

카페·블로그 게시글 명예훼손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거짓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표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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