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로

한국 형법에서 '칼로'는 주로 '칼' 또는 '날붙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폭행·상해·살인 등의 범죄에서 위험한 도구로 사용될 때 처벌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칼로 찌르거나 베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나 특수상해죄(제258조의2)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유발하는 사례로 입법자가 상정한 전형적 수단입니다. 이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하에서 칼 등의 구체적 도구 사용을 처벌 근거로 삼아 엄중히 다뤄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