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분쟁 – 지하주차장 내 킥보드 주행으로 차량과 충돌.

지하주차장 내 킥보드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의 행위로, 음주운전 등 특정 위반 시 사법처벌(징역·벌금)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킥보드와 차량 충돌 시 과실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원칙)와 유사하게 운전자(차량 측)에게 전방주시 의무가 우선 부과되며, 피해 합의 여부에 따라 벌점·교육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분쟁 해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경찰 조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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