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분쟁

통상 분쟁이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투자 등의 교역 과정에서 관세, 수입규제,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해 서로의 통상 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정책적 분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협의를 거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패널·상소기구 등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