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