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법인카드 사적사용 횡령죄

'통장·법인카드 사적사용 횡령죄'는 회사 통장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법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배임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엄밀히 위법입니다. 다만 소액의 사적 사용은 사회 통념상 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의적 유용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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