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 해외 서버·SNS 추적, 형사·민사 책임까지 한 번에 보는 핵심 정리
해외 서버·글로벌 플랫폼을 악용한 딥페이크·AI 범죄(성적 합성물,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정치·상업 목적 조작영상 등)의 특징과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형사·민사 책임, 수사·국제공조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술적 차단 수단, 그리고 피해자가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심층 가이드입니다.
# 통한 딥페이크
'통한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타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 기술로 합성해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며, 제작·배포 시 5년 이상 징역, 알면서 소지·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되므로, 무지나 실수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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