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보조금 구분 판례·형사쟁점, 뇌물죄 적용 기준과 처벌 사례 총정리
출연금·보조금 구분 판례와 형사쟁점 정리.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 실제 사례, 대응 방안 포함. 공공자금 집행 시 필수 지식.
# 특가법 수뢰액
특가법 수뢰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상 뇌물죄(수수·요구·약속)로 처벌받는 경우, 뇌물의 가액을 말하며 3천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기준이 됩니다. 수뢰액에 따라 3천만~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천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구분됩니다. 여러 차례 뇌물 수수 시 포괄일죄로 총액을 합산하나, 향응 등은 수뢰자 몫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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