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가법

특경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고액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경제 질서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