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경제 분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벌을 더 무겁게 부과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주로 횡령, 배임, 사기, 공갈,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같은 경제범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징역형 상한을 올리거나 벌금을 크게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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