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 vs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범죄인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적 화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고 형 집행만 면제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사면은 범죄 유형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반면, 특별사면은 개별적·예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