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배임 수사

특수배임 수사는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특정 직업군(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이나 대규모 회사(자본금 50억 원 이상 등)에서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수사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특수배임 규정을 적용해 일반 배임보다 무거운 처벌(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나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인은 회사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신뢰를 저버린 사례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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