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집단 비하

'특정 집단 비하'는 출신 국가, 인종, 지역, 장애 등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해 그 집단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의 균형 속에서 타인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며, 법안 논의에서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정관념을 강화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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