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전송 저작권

'파일 전송 저작권'은 한국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일 다운로드 후 이메일, 메신저, P2P 등으로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표시와 함께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전송하면 무조건 위반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