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사위·며느리 처벌

'폭행 사위·며느리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위나 며느리가 시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행·상해·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기본 처벌을 가중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체포·감금 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강화되며, 상습범이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가족 내 폭력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조치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별도로 무거운 형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