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 저작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한국 법률에서 프로필 사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정보로 정의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위치정보와 함께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단순 소지나 개인적 사용은 처벌되지 않으며, 공유 시 고의성과 피해자 의사 반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