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사실공표죄는 형사소송법 제26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이나 관련자가 피의자의 신원이나 사건의 주요 사실을 허가 없이 공표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노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질 가능성을 고려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공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표가 피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칠 때 적용되므로, 언론이나 SNS 등에서의 무책임한 보도가 주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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