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법률

‘학교 법률’은 학교의 설치·운영,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의무, 학교 안전 및 교육과정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규정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학교 관련 개별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각 학교의 학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지,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정해 둔 기본 규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