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장기 결석 방치 아동학대 , 부모와 학교의 법적 책임
학교 장기 결석 방치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기준과 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부모의 양육 의무, 학교의 신고 의무, 형사·민사·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보세요.
'학교 장기 결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또는 누적 30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치료·요양이나 일시보호 등의 이유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시켜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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