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사건

'학대 사건'은 주로 가족 구성원이나 보호 대상인 아동·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 상해, 유기, 협박 등으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둔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로, 형법상 유기·학대죄(제271조 등)에 해당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발견 시 수사되며, 가해자는 징역형 등 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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