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체벌

학생 체벌은 교사 등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서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도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체포·감금죄나 아동혹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