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교육 기관인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학원의 등록, 시설 기준, 교사 자격, 수강료 제한, 과도한 운영 방지 등을 통해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되어 학원 강습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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