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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형사처벌

'학폭 형사처벌'은 학교 내 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이나 관련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며, 2021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폭 행위(예: 상해, 강요, 성폭력 등)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의 학교 내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책임을 강화한 제도로,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고려해 보호처분과 병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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