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처벌

‘합의금 처벌’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주고받는 과정이 형사처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입니다. 통상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나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을 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갈·협박 등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형사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오히려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