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정보통신망법

'해킹 정보통신망법'은 정확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통망법)'을 가리키며, 컴퓨터 해킹이나 불법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훼손·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해킹 범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벌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법규로, 일반인은 무단 접근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