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킹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무단침입죄를 가리키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컴퓨터·서버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접근권한 유무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인증·차단 등)의 부재 여부와 이용약관의 명시적 제한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웹크롤링처럼 보호조치가 없고 공개된 정보 수집은 침입으로 보지 않으나, 불법 해킹처럼 시스템을 무단 침투·변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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