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제재·형사절차

행정제재·형사절차는 행정청이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벌을 내리는 절차와, 검찰 수사·재판을 통해 범죄 처벌을 받는 형사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제재는 신속한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효력이 즉시 발생하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형사절차는 증거 수집과 공판을 거쳐 무죄·유죄를 판단합니다. 이 둘은 병행될 수 있어 위반 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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