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야 할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범죄로, 형법 제2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문서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사용(행사)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허위 보고서나 증명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