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서류 대출

허위서류 대출은 허위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대규모 금액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