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재무제표

허위 재무제표는 회사가 실제와 다르게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왜곡하여 작성·공시한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제78조 등에서 금지된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는 투자자를 속여 잘못된 투자 결정을 유발할 수 있어, 상장사 대표이사나 감사인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핵심은 고의적 허위 사실 기재로, 공시 의무 위반 시 형사·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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