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할인행사 기망행위 형사책임

허위 할인행사 기망행위 형사책임은 소비자를 속여 실제 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화를 싸게 판 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17조의2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나 가격표시로 소비자를 기망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 대비 10% 이상 할인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실제 할인이 없는데 할인처럼 속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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